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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Mega FTA, 결실 맺을지 주목


-73개국 FTA 분석, Mega FTA 확산에 적극적 대응 필요 -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Mega FTA 협상이 최근 중남미, 유라시아, 아프리카 지역으로 확산되며 경제블록간 FTA 추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TPP, RCEP, TTIP 모두 2015년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어 연내 협상 타결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 세계 73개국의 FTA 추진 동향을 분석한 결과 기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던 Mega FTA 논의가 중남미, 유라시아, 아프리카 지역 등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무역 자유화의 경제적 효과는 참여국이 많고, 개방 수준이 높을수록 커지기 때문에 세계 각 지역에서 Mega FTA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먼저 중남미 지역의 양대 경제블록인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과 MERCOSUR(남미공동시장)는 지리적으로 근접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외연을 확대하고 있다. 2012년 출범한 태평양동맹은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 4개국에서 코스타리카와 파나마가 가입절차를 개시하였으며, 1991년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4개국 간 관세동맹으로 출범한 MERCOSUR(남미공동시장) 역시 베네수엘라에 이어 볼리비아가 6번째 정식 회원국이 될 전망이다. 특히나 경쟁관계에 있던 중남미 두 경제블록이 최근 들어 점진적이고 유연한 통합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유라시아 지역 역시 러시아 주도로 2015년 1월 유라시아경제연합(EEU, Eurasian Economic Union)이 창설되었으며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개국 참여에서 아르메니아, 키르키스스탄 등이 가입을 결정하면서 구소련 지역을 중심으로 세를 확장하고 있다. 러시아는 유라시아경제연합(EEU) 추진을 통해 지역 내 주도권을 강화하고 CIS 국가에 대한 EU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프리카 경제블록 간에도 통합의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다. 아프리카의 대표적 경제공동체인 EAC(동아프리카경제공동체), COMESA(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 SADC(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는 3개 경제 공동체간 FTA 추진에 합의(2014년 10월)하고  2017년 후반 설립을 목표로 논의를 시작하였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역시 APEC 21개국의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FTAAP(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가 제안되어 FTAAP 실현을 위한 공동연구 결과를 2016년까지 도출하기로 했다.  

     

이와 같이 경제블록간 경제적 위상과 세계 통상질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Mega FTA가 새로운 통상조류로 등장하면서 전 지역에 확산되고 있다. 현재 협상 중인 Mega FTA 가운데 가장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는 TPP는 이르면 금년 상반기 중 핵심 쟁점에 합의하고 잠정 타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TPP가 타결될 경우 경쟁관계에 있는 RCEP, TTIP 등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TPP가 2015년 내 협상 타결에 실패할 경우 2016년 미국과 일본 등의 정치 일정에 의해 모멘텀을 잃을 가능성도 배제될 수 없다.

 

Mega FTA를 키워드로 하는 세계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해 우리나라도 Mega FTA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TPP 협상의 타결 가능성이 가장 높은 만큼 우리나라의 TPP 참여를 조속히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RCEP의 경우 자유화 개방 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방 수준을 높여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를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출처 : 트레이드 포커스 - 한국무역협회, 2015.02.23. 작성자-박지은, 이혜연, 명진호, 서은영, 정혜선]

 

 

20150217_TF_주요국_FTA_추진현황과_2015년_전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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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사 문제 및 정답(35회)

 

 

 

제35회 국제무역사.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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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한국무역협회 대학생 무역캠프_서울캠프

용인 현대인재개발원에서 1월 23일(금) ~ 25일(일)까지

2박 3일간 개최 

 

 

 

 

첫날 오리엔테이션 장소인 용인 현대인재개발원 6층 강당앞에 있는  

제7회 한국무역협회 대학생 무역캠프_서울캠프 배너

 

 

 

 

오리엔테이션 중

 

 

 

 

오리엔테이션 중

 

 

 

 

강의실 앞에 있는 7회 한국무역협회 대학생 무역캠프_서울캠프 배너

왼쪽이 내가 맡은 B반

 

 

 

내가 맡은 B반

 

 

 

 

7회 한국무역협회 대학생 무역캠프_서울캠프 교수 명찰

 

 

 

 

열심히 아이디어 회의 등 조별 활동중인 B반 학생들

 

 

 

 

열심히 아이디어 회의 등 조별 활동중인 B반 학생들

 

 

 

바이어와 함께하는 협상시뮬레이션

 

 

 

바이어와 함께하는 협상시뮬레이션

 

 

 

 

열심히 아이디어 회의 등 조별 활동중인 B반 학생들

 

 

 

 

바이어와 함께하는 협상시뮬레이션

 

 

 

 

마지막날 오전에 이틀간 완성한 수출시뮬레이션 발표 중

 

 

 

마지막날 오전에 이틀간 완성한 수출시뮬레이션 발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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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 FTA 가속화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RCEP은 16개국의 지역 FTA협정. ASEAN국가와 FTA파트너 6개국에 의해 추진됨 

   * ASEAN 국가 10개국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그 외 6개국 - 호주, 중국, 인도, 일본, 뉴질랜드, 한국


 ○ RCEP에 대한 협상은 2013년 시작되었고, 올 해 안으로 타결이 될 것으로 기대됨.

 

 ○ RCEP은 더욱 큰 경제적 통합으로 이끌 것이며, 공정한 경제발전을 지원하며, 가입국 간의 경제적인 협력을 강화시켜 줄 것임.


 ○ 협정을 통해 상품 교역, 서비스 교역, 투자, 경제 및 기술 협력, 지적 재산권, 경쟁, 분쟁처리, 그리고 다른 이슈들이 다루어질 예정. 


 ○ 12월 초, 인도의 뉴델리에서 6차례에 걸친 회담이 진행되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음. 

 

 ○ RCEP은 21.3조 달러의 지역생산 규모와 전 세계의 45%에 가까운 인구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큰 지역 FTA 출범과 지역경제통합을 이루어 낼 것으로 예상됨.

 

   * 참가국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호주, 

                 중국, 인도, 일본, 뉴질랜드, 한국 등 16개국

   * 면적 : 2585만 ㎢

   * 인구 : 34억 3158만 명

   * GDP : 21조 2900억 $



출처 : Korea Herald   2015/1/8 (문의 : 국제무역연구원 최재림 ☎ 02-6000-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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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 FTA 가속화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TP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

 

 ○ 현재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2개국. 한국은 현재 가입의사를 표현한 상태지만, 협상에는 진전이 없는 상태.


 ○ 협정은 TPP 지역 내 무역과 투자 강화, 개혁과 경제성장, 개발 촉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함. 만약 계획된 대로 타결이 되면, 잠재적으로 TPP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제거할 것이며, APEC그리고 APEC의 가입국 희망국들에게 무역 협정에 관한 틀을 제공할 것임. 20개 이상의 챕터가 논의 중이며, 상응하는 WTO의 규정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음.

 

 ○ TPP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를 포함하게 되기 때문에, 참가국들의 경제 구조를 조정하게 될 것임.


 ○ 현재까지 19차의 공식 협상이 이루어졌지만, 가입국들은 지식 재산권과 농업시장의 자유화 등 많은 수의 민감한 주제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음. 또한 미국이 자국 의회에서 통상촉진권한(TPA, Trade Promotion Authority) 조항을 통과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추가적 협상 진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참가국 :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미국, 베트남 등 12개국

 * 면적 : 3287만 ㎢

 * 인구 : 8억 5백만 명

 * GDP : 27조 8300억 $



출처 : Korea Herald   2015/1/8 (문의 : 국제무역연구원 최재림 ☎ 02-6000-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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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FTA 2015.1.1일 발효
- 세계 11위 북미선진시장과의 FTA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전자전기제품 등 공산품 수출 확대 기대 -

 


1. 한-캐나다 FTA 발효일 확정


□ 정부는 12.13일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하는 서한을 캐나다와 교환하여 ’15.1.1일 한-캐나다 FTA를 발효하기로 합의함
 * 한-캐나다 FTA 협정문에 따라, 양국이 국내절차 완료 상호통보일부터 3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 발효


 ㅇ 우리측은 1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캐나다 FTA 비준 동의안이 의결되어 국내절차가 완료됨


 ㅇ 캐나다는 12.11일 내각에서 한-캐나다 FTA 비준을 위한 칙령(Order in Council)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국내절차를 완료함

 


□ ’15.1.1일 한-캐나다 FTA 발효시 우리의 11번째 FTA가 됨
 * 발효된 FTA(10) :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ASEAN, 한-인도, 한-EU, 한-페루, 한-미, 한-터키, 한-호주 FTA
 * 서명·타결된 FTA(4) : 한-콜롬비아, 한-뉴질랜드, 한-중, 한-베트남 FTA

 


2. 한-캐나다 FTA 발효 기대효과


□ 캐나다는 GDP 1.8조달러, 1인당 GDP 5.2만 달러로 세계 11위 경제대국으로서 한-캐나다 FTA를 통해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 기대


 ㅇ NAFTA 이외에 주요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캐나다와 아시아국가로서 처음으로 FTA를 체결함으로써, 가격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시장선점을 위한 유리한 위치 확보

 


□ (수출) 캐나다 최대 수출품목*인 승용차 관세(6.1%)가 3년철폐 되는바, ’15.1.1일 1차 관세 삭감을 시작으로 ’17.1.1일 관세가 완전 철폐됨
 * ‘13년 수출 22.3억불, 수출비중 42.8%


 ㅇ 자동차부품(6%)은 즉시(기어박스·클러치 등) 내지 3년철폐(범퍼·안전벨트·운전대 등)되어 ’15.1.1일 내지 ’17.1.1일 관세가 완전 철폐


 ㅇ 칼라TV(5%), 세탁기·진공청소기(8%)는 즉시철폐되어 ’15.1.1일 관세가 완전 철폐


 ㅇ 냉장고(8%)는 3년철폐되어 ’17.1.1일 관세가 완전 철폐


 ㅇ 타이어(승용·버스·화물차용)(7%)는 5년철폐되어 ’19.1.1일 관세가 완전 철폐

 


□ (수입) 돼지고기 냉장(22.5%) 및 냉동삼겹(25%)은 13년철폐, 쇠고기(40%)는 15년철폐, 맥아(볶지않은 것)(269%)는 12년철폐됨


 ㅇ 캐나다구스(재킷·블레이저·잠바류)(13%)는 즉시철폐되어 ’15.1.1일 관세가 완전 철폐


 ㅇ 아이스와인(15%)은 3년철폐되어 ’17.1.1일 관세가 완전 철폐


 ㅇ 바닷가재(20%)는 즉시(냉동) 내지 3년철폐(냉동이외)되어 ’15.1.1일 내지 ’17.1.1일 관세가 완전 철폐

 


붙임 : 붙임자료 1부. 끝.

한-캐나다 FTA 붙임자료.pdf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문의 : FTA협상총괄과 이명재 사무관 ☎044-203-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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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FTA 발효 20일 안에 對호주 수출 관세 절감 효과 3.9억 달러

 


[ 목 차 ]


1. 한-호주 FTA 발효: 12.12일, 내년 1.1일 연달아 호주 시장 관세 인하


2. 주요 품목별 양허 내용 및 수출유망품목


3. 한-호주, 일-호주, 중-호주 FTA 주요내용 비교


4. 결론 및 시사점

 


[ 요 약 ]


우리나라의 10번째 FTA인 한-호주 FTA가 ’14.12.12일 발효된다. 이로써 한-호주 FTA 발효일에 호주 시장의 관세가 큰 폭으로 철폐(및 인하)되고 20일 뒤인 ’15.1.1일 다시 한 번 관세가 인하된다. 2013년 우리나라의 對호주 수출 관세장벽이 4.1억 달러로 추정되는 가운데 오늘 3.7억 달러의 관세가 절감되고 내년 1월 1일에 곧 이어 16백만 달러의 관세가 추가적으로 절감되는 것이다. 일본, 중국 등 경쟁국에 앞서 호주 시장을 조기 개방함으로써 승용차, 자동차 부품, 기계, 타이어, 섬유제품, 철강제품, 전기제품의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붙임 : 한-호주 FTA 발효 20일 안에 對호주 수출 관세 절감 효과 3.9억 달러 1부. 끝

한-호주_FTA_발효_20일_안에_對호주_수출_관세_절감_효과_3.9억달러.pdf


출처 : 한국무역협회(문의 :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 정혜선 연구원 ☎02-6000-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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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상세 설명자료」발간
- 기업이 문의하는 품목별 관세양허 및 원산지기준은 현재 계속 안내 중 -

 


□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기업인과 전문가들이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협상 결과를 보다 손쉽고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상세 설명자료를 발간했다.
   * 일반적으로 FTA 상세 설명자료는 영문 협정문 문안이 최종 확정된 가서명 이후에 발간하지만, 한-중 FTA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당초 일정을 앞당겨 설명자료 초안을 제작함.

 


□ 상세 설명자료는 본문 내용 109페이지의 소책자 형태로서, 제1부 한-중 FTA 개요(추진경과, 의의, 주요내용, 추진계획), 제2부 한-중 FTA 분야별 내용(전체 22개 챕터별 상세 내용), 제3부 참고자료(차수별 협상 내용, 통계 등), 제4부 Q&A(31개)로 구성했다.


 ㅇ 22개 챕터별 주요 협정문 내용을 상세히 포함하고 있어 한-중 FTA 협상 결과를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우리 기업인들의 관심이 많은 각 챕터별 비관세 장벽 해소 내용을 해설했다.

 


□ 전체 품목 관세 양허표는 중국과의 합의 및 국제통상 관례에 따라 가서명 이후에 협정문과 함께 공개될 예정이지만


 ㅇ 우리 기업들의 개별 품목에 대한 관세양허 및 원산자기준에 대한 궁금점 해소를 위하여 아래 산업부 업종별 담당과를 통해 현재 관련 문의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업 종

산업부 담당과

연락처

섬 유

섬유세라믹과

044-203-4294, 4297

철 강

철강화학과

044-203-4286, 4282

전자전기

전자전기과

044-203-4342, 4349

석유화학

철강화학과

044-203-4284, 4288

자동차

자동차항공과

044-203-4322, 4328

생활용품

디자인생활산업과

044-203-4374, 4375

기 계

기계로봇과

044-203-4316, 4319

기타(상품일반)

FTA상품과

044-203-5797, 5798

원산지기준 (PSR)

FTA무역규범과

044-203-5827, 5828

 

 


□ 한편, 상세 설명자료는 12. 3. (수)부터 국회·전문가·관계부처·지자체·협회·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산업부 ‘FTA 포털’ 홈페이지(www.fta.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ㅇ 산업부는 중국측과 빠른 시일 내 기술 협의 및 법률 검토를 마무리하여, 연내 가서명을 추진할 계획이며, 가서명 이후 최종 영문 협정문이 확정된 이후, 상세 설명자료를 보완하기로 했다.

 


붙임 : 1. 붙임자료 1부.  

붙임자료.pdf


         2. 한-중 FTA 상세 설명자료 1부. 끝. 

한-중_FTA_상세설명자료.pdf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문의 :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 김재준 과장 ☎02-734-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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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FTA 체결 현황 (2015년 1월 기준)

 

 

 

[출처 : FTA무역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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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14년(12월, 전체) 수출입 동향 및 2015년 수출입 전망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12월수출입동향(최종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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